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요약)

1. 변경기준 적용시점 : 2009.07.01.부터

2. 변경 목적 :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중산층 자녀까지 유아학비 지원

3. 주요 변경 내용

ｏ 지원대상 확대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수준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수준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통계청 고시) ․영유아 가구 소득: 건강보험공단 DB의 영유아가구의 소득.재산자료 분석하여 결정(200만가구)
소득인정 금액 확대	398만원	436만원	4인가족 기준
지원계층 단순화	5계층	3계층

ｏ 소득인정액에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액 산정(붙임1 참조) - 금융재산 조      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재산 조회 실시하여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 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기준과 동일

ｏ 학부모 제출 자료 변경 : 소득인정액 증명서 ⇒ 복지대상자 통보서(또는                                소득인정액증명서)

4. 기준 변경 사항(상세사항 : 붙임2 참조)

<현  행>                                           <변  경>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대상	지원비율
	3,4세	5세			3,4세	5세
법정저소득층	100%	기준 단가의 100%		소득하위 50% 이하	100%	기준 단가의 100%
차상위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00%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50% 수준	80%		⇒
도시근로자구 월평균 소득 70% 수준	60%			소득하위 60% 이하	60%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수준	30%			소득하위 70%이하	30%

※ 법정저소득층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조회없이 유아학비 지원 대상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책정

5. 유아학비 전자카드제 실시 관련

o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달 예정인 별도 공문에 의거 실시할 계획임.

o ′09년 7월 이후 카드 신청접수 예정(추후 별도 통보 예정)

o 2009년 하반기에 전국적 시범운영 실시, 12월부터 전면 실시

6. 행정 사항

o ‘2009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의 서식1(유아학비지원 신청서)와 서식2        (금융재산조회 동의서)를 인쇄하여 가정으로 발송

o ‘금융재산조회 통보수수료’절감에 대한 안내

: 금융재산조회 통보는 건당 35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어 수수료 절감을 위한 학        부모의 협조 필요. 금융재산조회 통보는 ‘금융재산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서, 금융재산조회 결과에 대한 통보는 아님. 다만, 통보를 받        는 것은 학부모의 권리로서 학부모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

[붙임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변경

항 목	현 행	변 경	사 유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	아동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아동양육의 책임을 부모로 한정
소득조사방법	․근로소득: 소득증명서류 제출 ․사업소득: 매출액 증명자료 제출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국민연금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으로 사용 ․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사용	소득증명 서류제출 없이 공적 자료 사용
사적이전소득	적용	불산입	확인곤란으로 제도적용 불가
추정소득	적용	불산입	추정소득 부과논리 부족(민원빈발)
자동차 소득 산정 방식	-2000cc미만:4.17%×1/3 -2000cc이상:100%×1/3	-2500cc미만:4.17%×1/3 -2500cc이상:100%×1/3 ※ 3자녀 이상가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	제도 합리성 제고(일반재산범위 확대)
부동산 가격 산정 방식	주택·건출물: 시가적용	주택·건출물: 공시가격÷0.9(적용율)	재산확인 절차 간소화
금융재산조회	미실시	실시	정확한 금융재산 반영으로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제고
부채공제	부채의 용도(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에 따라 분류, 일반부채는 공제 상한액 있음	부채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제, 부채공제 상한액 폐지	실제 현장에서 부채 용도 확인 곤란

[붙임2]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기준 변경(지원대상연령별 상세 변경사항)

구분

현  행

변  경

만5세아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357만원 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2)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공립	사 립
57,000	172,000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2)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국․공립	사 립
57,000	172,000

만3.4세아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이하	151만원이하	178만원이하	205만원이하
3층	178만원이하	199만원이하	210만원이하	230만원이하
4층	250만원이하	278만원이하	294만원이하	322만원이하
5층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하위 50%이하	224만원이하	258만원이하	289만원이하	316만원이하
소득하위 60%이하	294만원이하	339만원이하	380만원이하	415만원이하
소득하위 70%이하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구분

현  행

변  경

만3.4세아

2)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1층	법정 저소득층	100%	3세	57,000	191,000
			4세	57,000	172,000
2층	차상위 (최저생계비의 120%수준)	100%	3세	57,000	191,000
			4세	57,000	172,000
3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수준	80%	3세	45,600	152,800
			4세	45,600	137,600
4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수준	60%	3세	34,200	114,600
			4세	34,200	103,200
5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	30%	3세	17,100	57,300
			4세	17,100	51,600

2)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지원대상	지원 비율	연령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소득하위 50%이하	100%	3세	57,000	191,000
		4세	57,000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3세	34,200	114,600
		4세	34,200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3세	17,100	57,300
		4세	17,100	51,600

두자녀이상

교육비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2) 정부지원단가 : 공립 57천원, 사립 만3세

95.5천원, 만4세 86천원 이내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2) 정부지원단가 : 공립 57천원, 사립 만3세

95.5천원, 만4세 86천원 이내

지원대상	지원 비율	연령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소득하위 60%이하	40%	3세	22,800	76,400
		4세	22,800	68,800
소득하위 70%이하	50%	3세	28,500	95,500
		4세	28,500	86,000

종일반비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2) 정부지원단가 : 공립 30천원, 사립 50천원 이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연령․계층 구분없이 동일 지원)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2) 정부지원단가 : 공립 30천원, 사립 50천원 이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연령․계층 구분없이 동일 지원)